부산 남구테니스연합회의 비상적인 결정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출전선수 자격과 관련하여 제기한 이의신청에 대해 비상식적이며 비논리적인 이유로 일관하고 있는 남구테니스연합회에 상식이 통하는 사회가 무엇인지 일깨워 줄 필요를 느낌

1. 배경

◦ 남구테니스연합회(회장 정춘식)(이하 ‘남테연’이라 한다.) 경기규칙 중 『부산광역시(주민등록 기준) 거주자로 단위클럽에 속한자만 출전할 수 있다.』로 명시된 출전선수 자격을 근거로 부산광역시 남구 거주하다 경상남도 양산시로 이주한 ○○클럽의 ○○○회원에 대한 출전자격과 관련한 이의신청에 대해 남테연은 터무니없는 논리와 있지도 않았던 일을 근거로 2차에 걸쳐 비상식적인 결론을 내림

2. 경과보고

◦ 2011. 3. 30.(목) 남구 클럽대회 경기규칙 개정하여 부산광역시 타구 거주자에게도 출전을 허용함

② 회원 주소지는 남구 지역으로 제한한다. 단, 현재 단위클럽 회원 중 남구연합회에 등록된 선수는 제외한다.(주소지가 남구인 회원은 당해 연도부터 출전 가능하다.)

③ 위 ②항과 관련, 신규 회원 주소지가 타 구인 회원은 최초 등록 후 1년이 경과한 때부터 대회출전이 가능하나, 출전연도에 타 구의 선수로 출전한 사실이 확인될 시에는 본 연합회의 결정에 따라 영구적으로 남구대회에 출전을 하지 못한다.

◦ 2014. 3. 12.(수) 정기이사회에서 전년대비 경기규칙의 출전선수와 관련하여 어떠한 개정사항도 없었음

◦ 2014. 5. 14.(수)

- 남구 클럽대회 경기규칙에 명시된 선수자격을 근거로 양산으로 이사간 ○○클럽의 ○○○회원의 출전가능 여부를 남테연에 전화문의 하였음

- 남테연 김성기 사무국장(문제가 된 회원과 같은 클럽 소속)이 경기규칙을 확인하고 출전이 불가하다고 전화로 알려옴

- 문제가 된 해당자에 대해 경기전 출전을 제한해달라는 본인의 요청에 남테연은 경기당일 이의제기가 있으면 그때 처리하겠다고 소극적으로 답변함.

◦ 2014. 5. 16.(금) 21:48 문제가 된 클럽회장 명의로 남테연 자유게시판에 선처를 요청하는 글 게시(붙임 3 참조)

선처란 형편에 따라 잘 처리함이란 뜻으로 일반적으로 잘못을 인정하지만 상황에 봐서 좋게 처리해달라는 의미로 사용함

◦ 2014. 5. 17.(토) 21:44 남테연에서 ○○클럽 선수 자격문제에 대한 심의결과를 공지함

- 임시이사회라는 이름으로 남테연 임원 31명 중 5명이 모여 해당 문제에 대해 논의하여 출전가능한 것으로 결론을 내림

◦ 2014. 5. 18.(일) 00:49 본인은 남테연의 ○○클럽 선수 자격문제에 대한 결과 공지에 대한 이의신청을 함

◦ 2014. 5. 18.(일) 21 개최된 남테연 클럽대회에 ○○클럽 해당 ○○○ 회원 출전하지 않음

3. 문제점

◦ 효력이 발생하고 있는 경기규칙의 인지오류와 해석과정에 자의적인 확대해석 오류를 범함

- 법률의 문구나 문장을 그대로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문리해석이다. 경기규칙의 문구나 문장을 그대로 충실하게 해석한다면 주민등록기준 부산광역시 거주만 출전이 가능하도록 제한하고 있는 것은 글을 아는 사람이면 누구나 알 수 있는 사실임

- 설령 2011년 개정 당시 타시도까지 출전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하더라도 모든 법은 공표한 날로 시행하나 타시도로 개정된 내용을 공표한 적이 없으므로 법적 안정성을 생각할 때 정상적인 절차에 의거 경기규칙을 개정하여 공표하기 전까진 현재의 부산광역시 거주자로 제한함이 마땅함

- 경기규칙은 보통 매년 3월 개최되는 이사회에서 논의되고 결정된 경기규칙은 1년 동안 변동없는 것이 관례이며, 남테연 사무국장도 이 같은 내용을 언급한 바 있음

- 이것은 마치 엄연히 라인을 벗어난 공자국을 보고, 라인을 비뚤어지게 그었다며 인판정을 내리는 것이고, 더욱 심각한 것은 라인은 똑바로 그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처리하기 위해 공자국 밖으로 라인을 다시 긋는 것과 같음

◦ 재적의원 중 과반수가 참석하지 않았으므로 임시 이사회의 의결사항은 무효임

- 남구테니스연합회 정관에 보면 재적의원 과반수 이상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인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이번 임시이사회의 의결사항은 무효임

제 17 조(의결) 이사회의 의결은 재적인원 과반수 이상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인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하되 가부동수인 경우 의장의 결정에 따른다.

◦ 특정 클럽을 봐주기 위한 졸속적 편들기식 해석

- 본인이 최초 출전자격에 대해 사무국장(문제가 된 ○○클럽 소속)에게 문제제기하였을 당시 연합회에선 분명 나에게 검토 후 출전불가라고 통보하였으나 이후 문제가 된 해당 클럽회장의 선처요청에 대해 이틀 동안 논의하여 출전가능 결정하였는데 이 결정은 누가 봐도 특정 클럽을 봐주기 위한 졸속적 편들기라고 밖에 볼 수 없음

◦ 2011년 경기규칙 개정내용 당시 부산광역시 타구는 논의되었으나 타시도는 논의된 바 없으며 특정인의 내용만 들어 증거로 채택

- 본인은 2011년 개정당시 이사회에 참가했었고 현재의 경기규칙에도 명확히 나타나있듯 저변확대 필요성으로 출전자격을 부산광역시 타구까지로 확대했 뿐 타시도까지 확대한 바 없으며,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타시도까지 한다고 해도 남구 테니스가 저변확대될 리가 만무하여 확대할 이유가 없고, 당시 타구까지 확대하는 것도 반대한 이(동명클럽 ○○○씨 등)가 많았는데 당시 타시도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얘기가 나왔다면 이사회에서 아마도 반대했을 것임.

◦ 2011년 경기규칙 개정내용을 특정인의 내용만 들어 증거로 채택

- 본인은 2011년 개정당시 이사회에 참가했었고 현재의 경기규칙에도 명확히 나타나있듯 저변확대 필요성으로 출전자격을 부산광역시 타구까지로 확대했 뿐 타시도까지 확대한 바 없으며,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타시도까지 한다고 해도 남구 테니스가 저변확대될 리가 만무하여 확대할 이유가 없고, 당시 타구까지 확대하는 것도 반대한 이가 많았는데 타시도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얘기가 나왔다면 이사회에서 아마도 반대했을 것임.

◦ 타시도 거주하는 자를 출전가능 하도록 개방하는 것이 무분별한 용병 출전을 막을 방법을 수 있게 되어 갈등을 조장할 수 있음

- 타시도에 거주하는 자가 남구 원 소속 클럽에서 이주 후 활동하기 현실적으로 어렵고, 타시도 거주자의 출전을 개방하게 되면 클럽의 명예와 상금이 걸린 대회를 위한 단위클럽의 무분별한 용병출전을 막을 방법이 없게 되는 것으로 이는 클럽 간 갈등만 조장하게 될 것임

붙임 1. 남테연 임시 이사회 결과 공지 중 결론 발췌

2. 남테연 경기규칙 중 선수자격 일부 발췌

3. 부산○○클럽의 선수 자격 문제 관련 선처요청 게시글

4. 재차 요청한 이의신청에 대한 연합회 공식 답변

5. 생활체육남구테니스연합회 정관 중 이사회 관련 내용 발췌.  끝.

붙임 1)

남구테니스연합회 임시 이사회 결과 공지 중 결론 발췌

남테연 임시 이사회 결과 공지

𐩈 개    요

○○클럽 출전 선수 중 출전자격 가능여부 심의 요청건에 대한 남구테니스연합회 긴급 임시 이사회 결과 공지임.

𐩈 일반사항

○ 일  시 : ’14. 5.17(토) 12:00시 ~ 16:00시

○ 위  원 : 연합회장(정춘식), 경기위원장(허상호), 사무처장(강상윤), 경기이사 (최상복, 이영식), 재무이사(하애숙)

𐩈 요 청 건 : 남구 홈피 참조

𐩈 검토/회의 내용

○ 남구테니스 연합회 경기규칙 타당성 검토

○ 출전자격 심의 요청한 선수 출전 가능여부

𐩈 결    론

○ 남구테니스 연합회 경기규칙 타당성 검토

⦁제 2장 3조(선수자격) 2항( ~ . 단, 현재회원중 남구 연합회에 등록된 선수~~)과 5조(출전선수자격) 2항(부산광역시 주민등록기준 거주자로 단위클럽에 속한자만 출전할 수 있다)은 선수자격 “조”항이 중복되고 항목 내용이 상이하여 2011년 개정의도와 상관없이 오해 소지가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통일성 필요를 공감하였음.

→ 절차 준수의거 경기 규칙 개정 예정

⦁제 5조 2항에서 남구테니스 동호인 저변확대 필요성에 따라 2011년 제3조 2항으로 확대 명시되었으며, 제 5조 2항은 주소 소재지가 부산광역시가 아닌 타 시/군인 자가 신규가입 제한항목으로 명시 의도였음을 확인하였음.(전 남구연합회 회장/현 고문 및 전 임원진 확인)

○ 출전자격 심의 요청한 선수 출전 가능여부

상기“남구테니스 연합회 경기규칙 타당성 검토”내용을 참고로 임시회의 위원 비공개 투표결과 출전자격 심의 요청선수(부산○○ ○○○)는  남구테니스 연합회 등록된 선수로 인정되어 출전 가능함을 공지함.

붙임 2)

남구테니스연합회 경기규칙 중 선수자격 일부 발췌

제2장 선수등록

제 3 조(선수자격)

① 남구 테니스연합회에 등록된 클럽으로써 개인 연회비를 납부한 단위클럽 정회원으로 구성한다.(명예회원 제외)

② 회원 주소지는 남구 지역으로 제한한다. 단, 현재 단위클럽 회원 중 남구연합회에 등록된 선수는 제외한다.(주소지가 남구인 회원은 당해 연도부터 출전 가능하다.)

③ 위 ②항과 관련, 신규 회원 주소지가 타 구인 회원은 최초 등록 후 1년이 경과한 때부터 대회출전이 가능하나, 출전연도에 타 구의 선수로 출전한 사실이 확인될 시에는 본 연합회의 결정에 따라 영구적으로 남구대회에 출전을 하지 못한다.

제 5 조(출전선수 자격)

① 본 연합회에 등록되지 않은 선수는 연합회가 주최, 주관하는 어떠한 클럽대회에 출전할 수 없다.

② 부산광역시(주민등록 기준) 거주자로 단위클럽에 속한자만 출전 할 수 있다.

붙임 3)

부산○○클럽의 선수 자격 문제 관련 선처요청 게시글

제목 : 부산○○클럽 선수 자격 문제에 대한 회신 요청

남구테니스연합회 정춘식 회장님 및 임원여러분께

남구테니스연합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산○○클럽 회장 이홍기입니다.

곧 열리는 2014 남구청장배 테니스대회 행사를 준비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부산○○클럽 금배조 ○○○회원의 선수 참가 자격에 관하여 문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모 클럽에서 ○○○ 회원의 선수 참가 자격에 관한 어필이 있었습니다.

어필의 요지는 거주지가 부산이 아니기 때문에 참가가 어렵다는 내용이 주요 골자입니다.

부산○○클럽의 ○○○ 회원은 10년 넘게 남구청장배 및 연합회장배 경기에 참가해왔습니다.

또한 부산○○그린클럽의 회원으로서 성실한 회비 납부와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남구를 대표하여 부산시 구대항전에 참가하여 선전하는 등 부산○○그린클럽 및 남구테니스협의회의 테니스활성화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개인 사정으로 인하여 양산으로 거주지를 옮기게 되었는데

이로 인해 거주지가 부산이 아니라는 이유로 선수 자격에 혼선이 생기고 있습니다.

남구테니스연합회에 부산○○그린클럽의 ○○○ 회원의 선수자격에 대한 논의를 정중히 부탁드리며 이에 대한 회신을 바라는 바입니다.

대회를 앞두고 불편을 끼쳐드려 죄송하며 남구청장배의 성공적 개최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4.5.15.

부산○○클럽 이홍기 회장 드림

작성 : 2014년 05월 16일 21:58:44

붙임 4)

재차 요청한 이의신청에 대한 연합회 공식 답변

ㅇ방갑습니다. 먼저 귀 분의 무궁 무진한 발전과 승승장구를 기원합니다.

남구테니스연합회 정관 및 경기규칙에 대해 깊은 관심을 주시는 귀 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재차 요청하시는 사항에 대해 남테연의 공식적인 입장을 다음과 같이 밝힙니다

1.남테연 정관 제2장 7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에서, 3항 「이사회(임시회의 포함)의 결의사항 이행」에 대한 의무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단체생활에서는 회원의 권리도 중요하지만 공식 이사회를 걸쳐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이행해주어야 하는 의무도 있습니다.

2. 임시이사회의에서 결정된 결의사항에   대해서 클럽 의결사항도 아닌 개인적 의견을 가지고 개인적으로 재차 이의 제기하고 홈피에 공식 요청하는 것을 자제해 줄것을 정중히 요청 드립니다.

* 회의전 양쪽 클럽 회장님들께서 임시회의에서 결정되는 사항은 남테연을 존중하여 이사회 결정을 수용하시기로 동의 하였습니다.

그래서 회의는 계속되었고 쉽게 내린 결정이 아니라 찬,반의 의견으로 줄다리기 논쟁을 약 4시간에 걸쳐 결정된 사항임을 다시 한번 밝힙니다*

3.  다시한번 의결된 내용에 대해 요약 설명드리자면,

[~ 본 회의 회원은 「부산광역시에 거주하는 시민」으로 「남구지역 테니스클럽에 가입한 회원으로서」 입회원서를 제출하고 등록을 필해야 하며, ~]의  문구에서

「  」문구들은 앞,뒤를 가지고 유권에 따라 해석 차이가 있을수 있고 전 전 집행진에서부터 규칙 규정을 면밀히 명시화하지 못한점 등을 이사회의에서 공감하였습니다.

그래서 전 임원진님과 고문님들 자문을 수렴하였고 명시하고자 했던 원 글귀의 취지가 "단위클럽에서 회원자격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원 남구 클럽회원인자는 자격을 그대로 유지해주고 기준년 기준이후 타지역(시,군,구)에서 그 클럽의 사욕만을 위해 신규가입시키려는 자에 대한 가입제한이 목적"임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따라서 원 취지를 인정할것인가, 요청된 부정선수는 그사항에 해당되는가를 핵심골자로 비공개투표를 진행하였습니다.

결과는 찬성4,반대2로 공지한바와 같이 결정된것입니다.

이렇게까지 남테연에서는 자초지정을 설명드렸으므로  회원은 이사회 결정에 대한 권리와 의무에서 「의무」 사항을 이행해 줄것을 다시한번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 잘 아시겠지만 남테연은 이윤을 추구하는 단체가 아닙니다. 회장님 이하 전 임원이 남구테니스 발전과 저변확대를 위해 개인시간 투자해서 봉사하고 있는 단체임을 알아주시기 바라며 항상 기울지 않고 중심에서 논의, 결정함을 다시한번 약속합니다.

남구 회원 한분한분의 의견을 존중해야함이 당연하지만, 그때마다 연합회가 소집될수 없음은 이해하시리라 믿습니다.

다시한번 분명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답변에도 불구하고 또 이의 신청을 하신다면,  개인 의견이 아닌 절차준수해서 최소 단위클럽 회장님까지 의결된 내용과 명분으로 공식 요청해주시면 정식 임시 이사회 소집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작성 : 2014년 05월 23일 13:24:05

붙임 5)

생활체육남구테니스연합회 정관

제 3 장  임   원

제 10 조(종류와 정수)  본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이 둔다.

1. 회장 : 1명

2. 부회장 : 단위클럽회장 중에서 약간명(4～5명)

3. 감사 : 2명(2명중 1명은 선임감사를 둠)

4. 사무장 : 1명

5. 기획이사 : 1명

6. 재무이사 : 1명

7. 경기이사 : 약간명(4～5명)

8. 심판이사 : 3명

9. 홍보이사(웹사이트 관리) : 1명

10. 섭외이사 : 1명

11. 여성이사 : 약간명(3～4명)

12. 고문 : 약간명

13. 자문위원 : 약간명(4～5명)

14. 이사 : 단위클럽회장(다른 임원으로 위촉된 회장은 제외)

제 14 조(구성)  이사회는 회장단 및 전체이사로 구성한다.

제 15 조(소집  및 시기)  이사회의 소집 및 시기는 다음과 같다.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정기총회는 매년 회계연도 첫 월에 개최        하여야 하며 임시총회는 중대한 사항의 발생시에 회장이 소집한다.

단, 재적이사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회장은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2. 임시이사회는 필요한 경우 회장이 소집할 수 있다.

3. 이사회의 소집은 7일전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단,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 16 조(의결사항)  이사회에서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총회

- 사업계획의 승인

- 예산 및 결산의 승인

- 회장․감사 선출

- 임원 위촉

- 정관의 제정 및 개정

- 기타 중대한 사항

2. 임시이사회

- 행사계획의 승인

- 선임 임원의 승인

- 상벌의 의결

- 대회 행사 참가에 관한 사항의 의결

- 기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의 의결

제 17 조(의결) 이사회의 의결은 재적인원 과반수 이상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인원 과       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하되 가부동수인 경우 의장의 결정에 따른다.